행정쟁송 ·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 변호사 부효준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거쳐 개업한 뒤까지 행정쟁송 한 분야를 걸어온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이자 제재처분·소청·행정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익힌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업을 대리합니다. 인사처분, 인허가·영업정지·과징금, 제재부가금·환수, 국가배상·손실보상,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과 그에 뒤따르는 형사 고발 사건까지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010-8506-8685 전화 02-588-8685 boo@keumseonglaw.com
전문성은 말보다 판결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판결·결정·재결을 받은 사건의 사례를 판결문과 함께 공개하며, 모두 변호사 부효준이 담당변호사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판결문의 담당변호사란에 이름이 있는 사건만 싣습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제재부가금·형사 세 분야의 최근 12건이고, 분야를 고르면 그 분야의 최근 12건이, ‘전체’를 고르면 모든 분야의 최근 12건이 보입니다. 전체 목록은 최근 순으로 따로 볼 수 있고, 낱말로 찾으면 전체 사례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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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864 · 기업 대표자(처분 상대방) 대리 · 담당변호사 부효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을 둘러싸고 그 기관의 장이 기업 대표자 개인에게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이익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출연기관의 장이 같은 법상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을 받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지원 협약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지 등이 쟁점이었고, 처분권한의 부존재와 처분 상대방의 오인을 이유로 두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1047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856 · 서울고등법원 2025누7538 · 대법원 2026두31417 · 담당변호사 부효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에 관하여, 제재부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반환을 명한 보조금 총액)과 감경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 재결에 이어, 취소소송에서도 1심 청구 기각과 항소 기각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493 · 담당변호사 부효준
과제 중단에 따른 정산으로 통보된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서에 적힌 회수금액이 독립한 '회수금 부과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회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998 · 담당변호사 부효준
실질적인 연구개발 없이 구입한 설비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연구개발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연구개발비를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처분사유의 존부와 중복 적용 여부, 환수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환수처분은 환수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81 · 2024아14267 · 담당변호사 부효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가 수행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뒤 특별평가에서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아 제재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최초 처분사유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를 거치며 변경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01 · 담당변호사 부효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약과 과제 중단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부처와 전문기관 가운데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충청남도경찰청 · 담당변호사 부효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아10960 · 담당변호사 부효준
보조사업 과정의 허위 증빙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내려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76 · 담당변호사 부효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일부 감액하여 다시 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감액처분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소기간을 당초 처분과 감액처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따질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192 · 서울고등법원 2025누7177 · 담당변호사 부효준
과제 수행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3년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의 처분사유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53 · 2025아11570 · 담당변호사 부효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참여제한처분의 효력만 정지되었고, 본안에서는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62 · 담당변호사 부효준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가 함께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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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약 20곳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변호사입니다. 처분을 만드는 기관들이 법률 판단을 맡기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위촉장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이 가운데 하나인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법률고문(2022. 3. ~ 2023. 12.) ·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GKL) 법률고문(2021. 11. ~ 2025. 12.)
제재처분·소청·행정처분을 심의하는 여섯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처분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 기준이 처분을 다투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위촉장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2019. 11. ~ 2023. 10.)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 이의·평가위원회 위원(2021. 6. ~ 2022. 6.)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2021. 8. ~ 2022. 7.)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2021. 8. ~ 2024. 5.)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은행 출제위원(2020. 8.)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아홉 영역 모두 직접 다루어 온 사건이고, 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본 기준으로 쟁점을 찾습니다. 행정제재에 형사 고발이 뒤따르는 사건은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봅니다. 어느 길이든 기한과 절차에서 승부가 납니다.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사전통지 단계의 재검토 요청부터 취소소송·집행정지까지 다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사업을 다루며, 이 처분을 심의하는 여러 위원회의 위원이자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출연연구기관의 고문변호사로서 처분의 기준을 안에서 보아 왔습니다.
다룬 사건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연구개발비 반환채무 당사자소송, 제재부가금 집행정지 등
절차와 기한 자세히 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3조
주요 수행 사례 53건보조금법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환수·제재부가금·지급제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최대 5배)·명단 공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다툽니다. 처분을 한 기관이 법이 정한 ‘행정청’인지, 상대방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부정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재 안건을 심의해 온 경험으로 감경 사유와 절차의 흠을 살핍니다.
다룬 사건 보조금법 제재부가금·지급제한 처분 취소소송(1·2·3심)과 집행정지, 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처분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3조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주요 수행 사례 9건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와 직위해제·면직·임용·승진 처분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청 사건을 심사해 온 경험으로 징계 양정과 절차의 쟁점을 짚고, 효력이 급한 사건은 집행정지·임시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다룬 사건 육아휴직 거부처분 임시처분 인용(2026), 검사 면직처분,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처분, 교원 파면·정직처분 취소소송 등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5조,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 제31조
주요 수행 사례 26건지정·승인의 거부와 취소, 면허·자격 정지, 영업정지·업무정지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다툽니다. 요건 해석과 재량의 한계, 절차의 흠이 주된 쟁점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안건을 심의한 경험으로 처분청의 논리를 미리 읽습니다.
다룬 사건 승강기 유지관리업 과징금, 도매시장법인 업무정지,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학원 교습정지, 대중형골프장 미지정,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기본법」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
주요 수행 사례 18건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영업이 수용되거나 제한될 때의 손실보상을 다룹니다. 수용재결·이의재결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잔여지·영업손실·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이주대책 분쟁에서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보상의 대상·범위, 재결전치 요건이 쟁점입니다.
다룬 사건 고속도로 수용토지·잔여지 보상금 증액, 영업손실보상금 증액,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금, 이주대책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 청구소송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85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수행 사례 11건앞의 영역에 들지 않는 처분도 다툽니다. 출국금지·난민 인정, 정보공개 거부, 취득세·변상금·부담금 부과, 철거명령·대집행 계고, 사회복지법인·사립유치원 인가·감사, 학교폭력 조치까지 종류는 달라도 다투는 틀은 같습니다 — 처분사유, 법률의 근거와 절차, 재량권의 한계,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정부법무공단 6년과 개업 뒤 처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루어 온 터라 처음 보는 처분도 같은 틀로 쟁점을 찾습니다.
다룬 사건 출국금지 기간연장·입국금지처분, 난민불인정결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득세·변상금 부과처분, 철거명령·대집행 계고처분,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법」 제19조·제2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 「행정기본법」 제36조
주요 수행 사례 27건연구개발비·보조금의 부정집행에는 참여제한·환수 같은 행정제재에 사기·보조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의 고발과 수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출연금이 보조금법의 ‘보조금’인지, 협약 위반이 곧 기망인지 같은 쟁점은 협약의 구조와 행정법을 알아야 다툴 수 있어, 수사 단계의 변호부터 공판까지 행정제재 대응과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다룬 사건 스마트공장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 기소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행정형벌 사건 불송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 「형법」 제347조·제35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주요 수행 사례 15건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도로·하천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수행합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정부법무공단에서 과거사·수사기관·군사시설 관련 국가배상 사건을 다루었고, 위법성과 인과관계,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입니다.
다룬 사건 긴급조치 수사·기소 관련 국가배상,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관련 국가배상, 군사시설 담장으로 인한 침수 피해 국가배상, 공공시설 공사 진동·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주요 수행 사례 17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약 20곳의 고문변호사로서 인사·노무 자문 약 150건, 법령 해석·입법 자문 약 180건, 계약서·협약서 검토 약 160건을 포함해 법률자문 약 1,300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분을 만드는 쪽의 기준을 알기에 다투는 쪽의 쟁점도 빨리 찾습니다.
주요 영역 징계·채용·보수·휴직 등 인사,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노동관계, 법령 제·개정 검토, 정보공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가장 많이 다루는 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운영되고, 참여제한·제재부가금·연구개발비 환수 같은 제재처분도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저마다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제재처분도 부처마다 이루어집니다. 이 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자 이들 부처·전문기관·출연연구기관의 고문변호사로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소송하고, 가르치는 네 자리를 모두 맡아 왔고, 그 경험으로 처분을 받은 연구자와 기업의 쟁점을 찾습니다.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과학기술기본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행정절차법」 · 「행정소송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형법」
특별평가·정밀정산·부정행위 검증에서 제재 사유가 확인됩니다. 이때 낸 소명 자료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되므로 이 단계부터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제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재의 필요성과 종류·수준을 검토합니다(제33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합니다(제33조 제3항). 처분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합니다(제33조 제4항·제5항).
처분이 통보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제재부가금·환수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제33조 제6항·제7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중인 과제가 중단될 상황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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