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행 사례
변호사 부효준이 수행한 판결·결정·재결 전체
전문성은 말보다 판결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판결·결정·재결을 받은 사건의 사례를 최근 결정일 순으로 싣으며, 모두 변호사 부효준이 담당변호사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판결문의 담당변호사란에 이름이 있는 사건만 싣습니다). 분야를 고르거나 낱말로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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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제외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에 이르는지, 승진임용에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지, 선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가 다투어졌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기업 대표자(처분 상대방) 대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을 둘러싸고 그 기관의 장이 기업 대표자 개인에게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이익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출연기관의 장이 같은 법상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을 받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지원 협약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지 등이 쟁점이었고, 처분권한의 부존재와 처분 상대방의 오인을 이유로 두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의 반려처분과 외부추천이사 선임에 관한 결과보고 명령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 인가의 재량과 명령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건들입니다. 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에 관하여, 제재부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반환을 명한 보조금 총액)과 감경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 재결에 이어, 취소소송에서도 1심 청구 기각과 항소 기각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매도인) 대리
부동산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약정에 기한 약 44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회사 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과제 중단에 따른 정산으로 통보된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서에 적힌 회수금액이 독립한 '회수금 부과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회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개발 없이 구입한 설비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연구개발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연구개발비를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처분사유의 존부와 중복 적용 여부, 환수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환수처분은 환수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과 간접강제결정 뒤에 행정청이 다시 한 승진임용 제외처분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인지를 두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4조의 재처분의무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유제시가 누락된 처분을 대체한 후행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재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1·2심에서 받았습니다.
소청인(공무원) 대리
「행정심판법」 제31조의 임시처분 요건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승인 의무를 다투어, 소청인에게 육아휴직을 받은 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복합시설 건축공사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소음·분진으로 인접 건물에 균열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를 취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대리
상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종료 시 인도·원상복구, 보증금 정산, 차임 지급과 해지 사유 등을 정하는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화해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한 해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근로관계에 따른 의사표시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도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가 수행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뒤 특별평가에서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아 제재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최초 처분사유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를 거치며 변경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약과 과제 중단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부처와 전문기관 가운데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조사업 과정의 허위 증빙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내려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일부 감액하여 다시 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감액처분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소기간을 당초 처분과 감액처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따질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과제 수행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3년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의 처분사유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참여제한처분의 효력만 정지되었고, 본안에서는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이 재량행위인지, 골프장이 계속 체육시설로 제공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미지정 사유가 인정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가 함께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위반행위의 존부와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형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등 추가 공사대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누가 부담하는지, 그 범위는 얼마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본안에서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싸고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임차 기업 대리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종료 시 명도에 관하여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반영한 화해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환수채권이 존재하는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미술품 전시 행사에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발언과 조치를 이유로 국가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법성과 손해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와 양정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피해학생·보호자 대리
중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조언(제16조 제1항 제1호)과 함께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학급교체(제7호),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을 결정하였습니다.
과제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사업비 반환채무의 존부와 범위, 그리고 전문기관과 국가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지(피고적격)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부여한 실증특례 지정처분에 대하여 같은 업종의 업소 운영자들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실증특례 지정의 요건·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단체와 회원사들의 담합을 이유로 발주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담합의 인정과 손해액의 산정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연구개발기업과 연구책임자 대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이유로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1년 참여제한처분과 합계 11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원 부지에 있는 분묘의 점유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매권의 발생 요건과 손해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수행한 기술개발 과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정성과 2년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검사 결과를 둘러싸고 사업자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확정판결 이후 이루어진 승진임용제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5년 참여제한처분과 출연금 환수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1심은 참여제한처분만 취소했고, 항소심은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설치된 점용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에 관하여 「하천법」상 점용허가의 범위와 처분의 절차·요건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싸고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비 환수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 사용과 결과 보고의 적정성을 이유로 한 3년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1심은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이유로 한 3년 참여제한처분과 출연금 환수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참여제한처분은 취소되고 환수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과제 수행 실태에 관한 사실 인정과 제재 기준의 적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대리
학원에 내려진 두 차례의 교습정지 30일 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에서 처분의 취소를 받았습니다. 처분사유의 존부와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이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공공임대주택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가처분으로 점유를 보전한 뒤 본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입주자가 사망한 뒤 자기부담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유증받은 사람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관계가 문제된 사건으로, 공탁금 출급 방식으로 해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사라진 뒤 대출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증사고의 성립과 면책 사유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매권의 발생 요건과 손해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유자들 대리
공유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본소와 반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원의 직무 외 성폭력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1심은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강화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중된 품위유지의무,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규정 등을 들어 파면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보조참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3년 참여제한 통보와 정부지원금 환수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협약에 따른 의사표시에 불과한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적법성(각하·항고기각), 민사 가처분, 본안 1·2심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사유와 양정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된 뒤 보험회사가 주차장 관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서, 관리상 하자와 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원 숙소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에 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의 처분사유와 양정, 소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과제의 수행 결과를 이유로 한 출연금 환수처분과 3년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적법성과 처분사유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공사로 인접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과관계와 손해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과 설비 담당 직원이 질소산화물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위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측정대행업체와 위탁 측정·분석계약을 체결하여 측정을 맡긴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0조 제4의3호는 고의범 규정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다투어, 피의자들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약국 앞 일반의약품 화상 판매기에 부여한 실증특례 지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직역의 종사자들과 그 단체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3자가 실증특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의 최종 평가와 후속 조치를 이유로 전문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시험 중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학생이 학교장의 성적 결정을 다툰 사건으로, 성적 결정의 처분성과 시험 관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내려진 중징계 요구와 교비 시정(보전)요구에 관하여, 처분성과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의 수행을 둘러싼 5년 참여제한처분과 환수금 처분의 처분사유와 제재 수준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사 대리
공유오피스 서비스이용계약이 중도 해지된 뒤 미납 사용료와 위약벌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위약벌 조항이 약관으로서 공정성을 잃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환수결정처분의 처분성과 환수 사유의 적법성이 1·2·3심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피의자 변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정부지원금을 허위 보고서와 세금계산서로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입건된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변호한 사건입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고,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최종 감리까지 통과한 이상 기망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정산 결과에 따른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정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교원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와 양정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 과제가 서면평가에서 추천 제외된 것을 두고 국가와 전문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평가 절차의 위법 여부와 손해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피의자 변호
폭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정당방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죄가안됨'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사 대리
공유오피스 서비스이용계약이 중도 해지된 뒤 미납 사용료와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피의자(기업 대표) 변호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치된 기업 대표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업 과업이 적합하게 이행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위해 금원을 예치한 점, 향후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법인과 임직원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처분사유와 기간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1심 계속 중 원고들이 받은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청의 장을 상대로 한 신청으로서 피신청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사 대리
공유오피스 서비스이용계약이 중도 해지된 뒤 미납 사용료와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 대리
임야를 무단 점유한 채석업체 등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건으로,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의자(업주·종업원) 변호
미용사 면허 없이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송치된 업주와 종업원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고 초범이며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호텔 신축사업의 시공사에 대하여 부과된 수십억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누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지와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한 1년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내부 관리지침이 성실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려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에 관하여, 악취·폐수 등 환경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처분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지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협약 위반 여부,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학 산학협력단과 과제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과 통보가 새로운 처분인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 소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사 대리
공유오피스 서비스이용계약이 중도 해지된 뒤 미납 사용료와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보험계약자 대리 (복대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계약 체결 경위와 반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피의자 변호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공급기업에 대한 1년의 사업참여제한 통보에 관하여, 통보의 처분성과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밀기기 개발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이유로 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의 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교장을 교사로 임용하여 달라는 제청을 학교법인이 거부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학교법인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소청 결정의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임기 만료 교장의 교사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임용 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제의 책임자 개인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과제 수행의 불성실 여부와 처분 기간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압수되었던 문화재 등 동산의 인도와 그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국가에 구한 사건으로, 압수물의 환부 절차와 소유권 귀속,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분양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축한 호텔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비, 객실관리·출입통제시스템과 음향·방송시스템 설치비, 부가가치세, 신탁보수(130억 원)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향·방송시스템 설치비 부분만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처분의 대부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과제 수행의 불성실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와 환수 범위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에 대한 3년의 사업참여제한 통보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통보 권한과 통보의 효력, 참여제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초제의 품목등록 신청에 대하여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원심은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농약관리법상 등록 거부 사유의 해석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혼 조정 후 전 배우자가 한 분할연금 선청구를 연금관리기관이 승인하자 교원이 그 승인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조항과 분할연금 청구권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소송으로, 강의평가 등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용과 재임용 거부의 절차·실체적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서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이 문제되어 지급된 출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에 관하여, 과제 중복성 판단의 적정성과 징수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전문가 의견서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당사자소송입니다. 과제 중단 판정과 협약상 환수 사유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현업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을 정한 수당 규정의 효력과 미지급 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자·과제책임자에게 내려진 출연금 환수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2차 통보의 처분성과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참여제한처분과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소의 적법성이 다투어져 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재통보의 처분성과 환수 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기술개발과제의 중단 판정과 정부출연금 환수를 둘러싸고, 피고를 국가로 경정한 뒤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당사자소송입니다. 협약상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제한·환수처분과 이의결정에 관하여, 소의 적법성(본안전 항변)과 특별평가위원회 평가절차의 하자 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군사기지 경계 담장 설치 후 인근 이삿짐 보관시설이 침수되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담장 설치와 침수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산정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이 인정한 배상액을 절반 이하로 감액했습니다.
대학 교원이 부속 평생교육원 강좌의 행사에 참석하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데 대하여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구한 사건으로, 그 행사 참석이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곧 직무상 사망의 인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과제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 후의 재처분과 원처분의 관계, 평가지표 판단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여제한·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이의신청이 제소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소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무농약 인증이 취소된 농업인이 인증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인증취소 절차의 적법성과 국가의 감독 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인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수행 결과가 목표에 미달하고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한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의 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도로 점용을 이유로 한 2억 원대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점용 범위의 특정과 변상금 산정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1심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일부 범위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다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일부 원고의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에 대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의 존재와 참여제한 기간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원고별 대상자 해당 여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에 관하여,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등 소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연구마을 과제의 참여기업과 임원들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원처분과 이의결정 중 무엇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본안전 항변)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주장으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소청심사 결정 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인접한 토지에 장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관하여, 주변 환경과 공익을 이유로 한 불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전기통신사업자의 제공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과 국가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국립대학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인 국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과제 최종평가의 '실패' 판정과 성실성 검증 결과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과 처분사유의 존부·재량권 일탈·남용이 1·2심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참여제한·환수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결정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이의결정이 독립한 처분인지(소의 적법성), 제재조치위원회 절차의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추가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이전 재직기간의 합산 등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 제소기간 도과 등 소의 적법성이 다투어져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표자에게 내려진 3년의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 결과 통보의 처분성(주위적 청구)과 원처분의 적법성(예비적 청구)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수용된 임야의 공유자들이 수용재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한 사건으로, 법원 감정과 재결 감정의 비교 및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전용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합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가자치위원회 등이 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수리처분의 처분성과 원고적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4차례 갱신된 계약직 근로계약이 심사 결과 미달을 이유로 갱신되지 않자 근로자가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다투어졌습니다.
행정인턴비 등을 편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립대학 교수를 상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형사판결로 인정된 사실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국민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요청을 하여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신청권의 존부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이 다투어졌습니다.
192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상속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점유 개시 경위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임료 산정이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상속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토지의 분할·지목변경 경위와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임료 산정이 다투어졌습니다.
기술개발 과제의 최종평가에서 목표 미달로 불성실 수행 판정을 받아 내려진 참여제한·환수처분에 관하여, 불성실 수행 판정의 적법성(처분사유의 존부)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양돈장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요구와 고발 등 행정지도가 위법하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행정지도의 위법성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졌습니다. 확정 후 제기된 재심의 소도 각하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감액되지 않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급여 제한 규정의 적용 요건과 그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 증액을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중 극히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1960년대 개척단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개간허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수십 년 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이 쟁점이 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의 교수·학생 등 구성원들이 총장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학 구성원에게 총장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지원 과정에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영업장이 편입된 사업자가 영업손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한 사건으로, 영업보상의 범위와 손실액 산정이 다투어졌습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을 구한 사건으로, 고의·중과실의 인정과 구상 범위의 제한이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은 8,000만 원의 구상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쌍방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에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청구액 1,000만 원 중 약 76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수의 입주기업이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 근거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외국에서 선고받은 형을 국내로 이송되어 집행받는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지휘(정정지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형집행지휘의 처분성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쟁점이 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조상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관련 청구를 한 사건으로, 토지조사부 기재의 권리추정력과 상속 관계의 입증이 다투어졌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1순위로 추천된 후보자가 2순위 후보자에 대한 총장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임용제청 거부와 임용처분의 절차적 하자, 총장 임용의 재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천 인근 국유지에 양어장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점유·사용의 범위와 변상금 산정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채굴권자가 광업권 취소 등을 이유로 국가에 손실보상을 구한 사건으로, 자연환경보전법상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와 보상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과제가 앞서 수행한 과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한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 과제 중복이라는 처분사유의 존부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았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으로,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기소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와 소멸시효가 다투어졌습니다. 1인의 항소만 일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마쳐진 등기를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이 등기관의 심사 과실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대장 관리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국가의 책임은 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가 감축되었습니다.
위조 서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이 등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의 분담 비율이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국가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으로, 과세 요건과 세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제3자에게 내려진 건축신고 수리와 개발행위허가, 상하수도 이설공사 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쟁점이 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섬유 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하여, 처분 근거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사건과 별도로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과학관 내 시설을 점유한 사업자를 상대로 국가가 건물의 인도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분양 계약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고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방 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되어 귀속재산 처리 대상이 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시설물 철거를 구한 사건으로, 도로 점유의 주체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원고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패소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로 초과점용을 이유로 한 두 차례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개정 도로법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와 변상금 산정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처분 일부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역사(驛舍) 설치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해당 비용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있는 원고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신청권의 유무), 결격기간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어긋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1심·항소심·상고심과 제1심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도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하도급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자기책임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폐비닐 유화사업자가 재활용 지원기관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선별비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선별비 지급 약정의 성립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가 다투어졌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람과 가족들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위헌·무효로 선언된 법령에 근거한 당시 수사·재판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파면이라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의 당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 정보의 공개를 다수의 주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의 원고적격과 비공개 사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소는 각하되고 1인의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었다며 변호인들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접견 제한의 위법성과 위자료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정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며 상속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구한 사건으로, 보상 대상 토지의 특정과 보상금 산정 기준이 다투어졌습니다.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한 사건으로, 재임용 심사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주장 사실의 입증 여부와 소멸시효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까지 청구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 존부와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이주대책기준일과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경력직 채용 당시 제출한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시효,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보조참가한 사용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진료 적정성 문제로 연구전담교원으로 전보된 의과대학 교수가 교원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전보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 이중의 불이익처분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소의 적법 요건이 쟁점이 되어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교원의 소속 학과 확인과 소속변경처분이 다투어진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사건으로, 소청 결정의 당부와 교원의 학과 소속에 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면직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징계사유의 인정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아프리카 국적 외국인이 박해의 공포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다가 불인정된 사건으로,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던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기소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이 불인정된 사건으로, 본국에서의 박해 가능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과 난민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 여러 명이 종교적 이유의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다가 불인정된 사건으로,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각 원고별로 다투어졌습니다.
사채업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품위손상 행위를 이유로 한 검찰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3월 처분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들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은 제1심에서 취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정직처분은 대법원까지 적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1개월 감봉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4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출국금지 연장처분에 관하여, 출국금지 요건의 충족 여부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15억 원대 국세를 체납하고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에 관하여, 조세채권 확보의 필요성과 출국금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을 청원하였다가 기각된 데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청원 기각 회신의 처분성이 쟁점이 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호직 공무원의 해임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존재와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부동산 경매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에 관하여, 체납처분 회피 우려의 인정 여부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면직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징계사유의 인정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의 해당 여부와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4억 원대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두 차례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에 관하여,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우려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물품대금반환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 (국선)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 (국선)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변호 (국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제한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자 대리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임차인 대리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대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여 사실 및 변제 여부를 다투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대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대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 (국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속인 대리
망인의 구상금 판결에 기하여 상속인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에 관하여, 한정승인 등을 이유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명의자 대리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 (국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 다투어져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 (국선)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변호 (국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대리
해약환급금반환 청구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대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을 거쳐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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